“묻지마 창업은 폐업도 많아 사회문제화될 소지 높아”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50대 이상의 직원하나 없는 영세 사업주의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55세 이상 영세 자영업자 증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현상은 55세 이상 나홀로 영세 자영업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 여파로 구조조정에 의한 은퇴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장년 실업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창업과 폐업이 연쇄를 이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더한다.

올 3월 기준 자영업자는 모두 561만6000명으로 1년전보다 12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가를 제외한 비농가구 자영업자는 482만6000명이다.

특히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보다 직원 한명없이 나홀로 일하는 '자영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조기퇴직으로 인한 50대 이상의 자영업 창업자가 급증했다. (c)창업일보.

자영자는 2015년 12월까지 감소해오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증가하다 2016년 4~7월 전년동월대비 5만여명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15만명 안팎으로 증가폭이 3배 가량 커졌다. 올해 3월만 해도 고용주는 6만2000명, 자영자는 12만명 증가해 두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영세한' 자영업자는 50대 중후반 이상의 장년층에서 두드러진다. 30~54세의 자영업자는 감소추세인데 반해 55세 이상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연령별·산업별로 살펴보면 55세를 기준으로 선택 업종이 갈린다.

55세 이상 자영업자는 운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의 경우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는 1년 전보다 각각 5만5000명, 2만1000명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반해 55세 미만 자영업자는 건설업(+8000명), 금융 및 보험업(+1만1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농림어업(‐2만2000명), 도소매업(‐2만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만6000명), 운수업(‐1만7000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지난해 8월부터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자영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5~9인 규모 사업체 자영업자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추세다.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증가해오다가 올해 1월들어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1~4인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산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안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5~9인 규모 사업체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는 감소했다"며 "제조업 자영업자는 1~4인 규모 영세사업체 위주로 증가하고 10인 이상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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