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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발전5사,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1.11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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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정감사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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