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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연장] "소상공인 방역손실금 500만원 선지급...미용실,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 증가"
[거리두기 2주연장] "소상공인 방역손실금 500만원 선지급...미용실,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 증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1.12.3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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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손실금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선지급금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이용실, 미용실,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손실보상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정부가 31일 소상공인들에게 500만원까지 코로나19 방역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선지급되는 손실금 금액은 500만원까지이며 차액은 1% 초저금리 적용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권 장관은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대상관 관련해서는 "우선 55만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금금액에 대해서는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라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말하고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포함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 증가될 듯

권 장관은 또한 "올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내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같은해 2월 중에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아울러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내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는 지난 27일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1차 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에 지급된 상태다. 내달 6일부터는 약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같은달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소상공인 114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내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대책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이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2022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준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분들께서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을 포함하여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 시작 나흘 만에 1차 대상 70만 개사의 93개사인... 93%인 65만 개사에 지급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114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 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2022년 1/4분기 내 30조 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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