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9일 당선되면 스타트업 10만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업일자리보장제'를 제안했다. 

최근 대선을 위한 창당을 선언한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대전 KAIST창업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오늘 대전을 찾은 것은 바로 저의 두 번째 공약그룹인 ‘미래대비’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당선되면 스타트업 10만개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며 “10만개 스타트업 중 10%인 1만개가 3∼5년 뒤 일반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직접 일자리 예산이 32조원이다. 이중 3분의 1 정도를 사용해 ‘창업 일자리 보장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현실보장을 해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카이스트 창업원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다양한 창업 정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함. 예비창업자, 대학생들이 참였다. 

김 전 부총리는 "앞으로 정책/공약에서 대한민국 기득권 깨기와 미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 찍기나 구색 맞추기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 때 가장 중점을 맞춘 게 혁신성장. 그중에서도 스타트업에 집중했고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스타트업 10만개,  100만 혁신인재, 10만 스타트업 기업, 데스벨리를 극복한 1만 기업, 1천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유니콘기업"을 주장하면서 "좋은 정책은 말로 하기보다 실천하는 능력이 중요함. 스타트업에 대해 많은 고민과 정책 입안을 했기에 이해가 빠르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학 총장을 할 때 저에게 물은 질문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공직이나 은행원처럼 안정적인 질문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결단코 아니다. 아마 창업 몇 번 했다가 망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2년 전 창업을 함. 부총리를 그만두고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실천에 옮겼다. 그때 창업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다시 정치를 하면서 정치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대답 했다.

그는 "일반 시장이면 스타트업이 나와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텐데, 정치시장은 그렇지 않다. 정치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을 가진 정치스타트업이 필요하다.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총리는 미팅 참여자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창업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아래는 김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질문]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을 운영 중. 스타트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스타트업 기업의 수는 많은게 좋은지?

▶대한민국 경제가 취한 발전전략을 추격경제, 쫓아가는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 이 전략이었다. 이는 한계에 도달했다. 문제가 2가지다. 똑같은 전략을 쓰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바짝 추격하거나, 이를 넘어선 모습. 또 하나는 추격경제만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다. 개발연대에 성공 경험이 응축되었는데 이를 깨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추격경제의 틀을 깨고 선도분야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스타트업이다. 남을 따라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는 우리만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스타트업을 강조한 이유이다.

창의, 도전, 시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의 관건이 될 것이다. 숫자가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은 늘 그렇지만 숫자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금년 한국 경제가 3% 성장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한다. 양적 성장이 되면 좋은 걸까? 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기 어렵다.  좋으려면 질 높은 성장이어야 한다. 하나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스타트업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질적인 부분을 위해 퇴출당하는 기업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도전해도 실패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이 필요하다.

대학 총장 때 파란학기제를 만들었다. 교수가 아닌 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제시하면 과목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3-18학점까지 가능하고 장학금을 주었다. 교수 전원이 반대했다. 그런데, 첫 학기에 60개 과목을 만들었다.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에 기반함. 교수들이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이 나왔다. 대부분 교수들은 평가 뒤 굉장히 놀랐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도전과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 지적할 게 많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경제 속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 지원했다.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업과 스타트업과 산업을 죽이는 길이다.

초기 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거나, 인력을 대량으로 키우거나, 정부 조달에 있어서 혁신 기업의 물건을 사준다는 등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스타트업 정신이 대학이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있었으면 한다. 교무회의 안건 중 창업과목 이수 완화 안건이 올라온다. 3학기를 이수해야 이를 들을 수 있었다. 올라온 것은 2학기 만에 들을 수 있는 안건이었다. 제가 질문했다. 신입생은 왜 안 되는지?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우는지? 이걸 가르치는 교수는 창업을 해본 분인지도 물어봤다. 안 해봤다. 창업도 여러번 하고 실패한 교수를 바란다고도 했다. 경제학을 오래한 사람으로써 경제 전반에 도전정신, 시도, 창의, 용기, 경쟁이 많이 함양되길 바란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저는 가장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게 창업 성공과 실패 중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가 궁금하다. IPO나 M&A, 회수시장, 파이낸싱, 실패 시 리스크, 사람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문]대전 스타트업 카페에 입주해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주고 계심. 사업비, 사무실 지원을 받고 있음. 사업 기회나 인재 채용 문제에 있어서 서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대전이 창업의 메카로 만들고, 서울로 떠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헸다. 대전시 질문에 두 가지 얘기했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피부로 느끼실 것이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문제와 교통 문제가 있다. 대전이 먼 거리 교통은 좋지만, 도심 내와 대전 인근 도시 연결은 미약하다. 두 번째는 대전을 미래도시로 만드는 얘기했다. 대전을 테스트 베드로 만들어 미래도시로 바꿔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벤처, 바이오, 미래형 모빌리티 등 대전 지역이 연구와 R&D, 벤처에 종합적 타운이 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제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는 행정기능 이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의료, 문화가 같이 가는 길을 제시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 판교나 어디 라인에 가까워야 한다는 금기를 깨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경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갔을 때 지방으로 가는 확실한 유인은 무엇일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법인세, 상속세 등. 학교는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연세대가 그 땅을 팔면 20조 정도 나온다. 하지만 규제에 묶여 있다. 그런 학교가 정부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하고 그 돈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대한민국처럼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한국이 카이스트를 빼고 서울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지방에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 제가 서울의 대학 총장이라면, 그 비싼 땅 팔아서 저 멀리 가서 공부할 여건을 만들 것이다. 10조만 투자해도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이 32조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노동시장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 정책에 비판적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 정부가 되어야 한다. 창업과 창직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32조 예산 중 1/3을 가져와서 ‘창업 일자리 보장제도’를 만든다면? 창업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포함하여 약간의 재정지원을 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직접일자리 예산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스타트업이 3만 2천개 있다. 여기서 고용한 인력이 72만명 정도. 4대 대기업 전 고용은 70만명이다. 즉 스타트업이 고용한 인원이 더 많다. 거시통계를 말씀드려서 실감이 안나실 수도 있지만, 경제 전체를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타트업 10만개면 일자리가 200만개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생태계를 조성해서 벤처사업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3대 먹거리인 그린경제, 바이오, 한류문화콘텐츠 등 이런 산업의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규제프리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혁신도 일종의 생태계 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다른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얼마 전 타다 영화의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보았다. 이광형 총장도 거기서 만낫다. 타다 스토리를 잘 아실 것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타다를 문닫게 한다.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정부가 투자하는 재정지원에는 갈등해소 비용이 필요하다. 택시업계의 말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부총리 때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민간 부위원장이 필요해서 타다와 관련된 분을 위촉했다. 처음에 요청했더니, 타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왔다. 저는 얼마 뒤 부총리직을 그만 두고, 그분도 그만두고, 그 이후에 타다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택시업계 등 사회적 비용이 큼. 정치권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길이다.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질문]예비창업가이다. 장차 소셜임팩트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두 가지 계층이 있다. 실력, 네트워크,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창업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 중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다. 기분이 좋다. 말씀하신 불평등 주제에 정말 관심이 많다. 창업을 빼고 생각한다면 교육격차, 양극화, 소득, 자산 격차 등에 관심이 워낙 많다. 정부에 있을 때도 많은 정책을 펴고자 했다. 제 개인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끼니 걱정하는 소년가장이었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두 가지. 하나는 2년 전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다. 부총리 그만 두고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을 한 사람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지방을 다녔다. 그 사단법인의 모토는 ‘실천’이다.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었다. 지금은 사단법인의 시니어 인턴이다. 그 활동 중 하나가 소셜임팩트 포럼이다. 소셜임팩트 기업들의 모임. 사회적 기업들 30여 개가 회원사다. 그 기업들이 여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들이다. 그중에는 환경, 장애인 고용, 격차 문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있다.

소셜임팩트 기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가정신, 두 번째는 혁신이다. 혁신이 없으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없고 기존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회사마다 사연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가장 놀란 것은 첫 모임을 기업들과 하며, 기자들도 왔고, 회원사들하고 자유로운 간담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회사가 자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 바 없다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다. 많은 충격을 받았다.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느끼지 못하는 자기에게 체화된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제조업, 마케팅, 서비스, 전 과정에서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정도. 그게 물건의 질과 가격을 넘어 가치소비시대로 왔다.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뻤다. 하시는 일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 

창업에 있어서의 격차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좋은 포인트이다. 제가 좀 더 고민해보겠다.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는 이 문제를 제가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제가 예산실장을 했었다. 그당시는 400조, 사업은 9,000개. 그때 교육격차 문제, 계층이동의 사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희망사다리 사업을 만들어 수천억을 편성했다. 창업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총리 때 출장을 다녀왔다. 현대와 삼성 부회장과 함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인력 양성에 있어서 삼성이나 현대도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데 기업이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 늘 생각하는 문제이다. 예산실장을 불러서, 만 명 정도 교육을 보내보자고 했다. 1-2년 정도 분야를 정해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마다 각각 전액 국고로 보내보자고 했다. 실천하지는 못했다.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핑 별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질문] 창업벤처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어디 가서 문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부처 간 청년창업/일자리 사업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다. 제가 세 정부에 걸쳐서 정무직 공무원을 했다. 차관 이상. 세 분 대통령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 정부의 장관이 18명이다. 장관급 말고. 부처가 하나였다면 좋겠다고 했다. 굉장히 아픈 말이다. 제가 장관할 때 규제개혁 책임자였다. 엄청나게 규제 개혁을 몰아붙였다. 한 번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사람과 규제를 만드는 사람과 토론을 붙여보았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서로 랭귀지가 랐다. 이쪽은 풀어달라는데, 저쪽은 이미 풀었다고 했다.

예전 심야 토론회에서 대학 입시를 얘기한 적 있다. 대학입학처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는데, 대학입학처는 그런 것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무원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확신범이다. 내가 하는 일이 맞고, 우리 사회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겪는 국민 입장에서는 법 해석과 자기 보신을 위해 해석할 뿐이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 조직 부처 간 할거주의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크든 작든 내가 할 일과 아닌 일을 나눈다. 그래서 우선 작게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는, 벤처기업 중에서도 과학기술은 과기부, 환경벤처는 환경부. 복잡함. 저도 반성을 많이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뒤집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규제개혁부 얘기를 책에서 했다. 규제개혁부 공무원은 돌아갈 친정도 없도록 얘기해다. 정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 대원칙은 국민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같이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