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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발간...국가장학금 근본적 한계와 해당 예산 대학지원 전환 방안 제시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발간...국가장학금 근본적 한계와 해당 예산 대학지원 전환 방안 제시
  • 이이영 기자
  • 승인 2021.10.2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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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 자료집은 국가장학금 도입 10년을 맞아 정책 변천 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전환이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창업일보 = 이이영 기자]

국가장학금 근본적 한계를 밝히고, 해당 예산 대학지원 전환 방안 제시하는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정책자료집이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 자료집은 국가장학금 도입 10년을 맞아 정책 변천 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전환이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지난 10년간 소득분위별 지급액 확대, 소득 산정방식 개선, 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 등 수혜 대상과 수혜액을 늘려왔다. 그러나 2020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수혜자는 64.7%(104만 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수혜자 비율도 2016년 68.5%에서  2017년 69.4%,  2018년 63.3%, 2019년 62.6%로 감소 추세이다. 2020년 64.7%로 소폭 상승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절대평가 도입 및 상대평가를 완화한 과목이 많아진 이유로 보인다.

신청자는 소득과 성적을 떠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므로,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최근 3년 62.6~64.7%인데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다.

재학생 수 대비 비율은 2016년 51.4%에서 2017년 51.1%,  2018년 47.8%, 2019년 47.3%로 감소 추세가 더 뚜렷했다. 2020년 48.2%로 소폭 상승한 것은 수혜자 비율과 같은 이유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 통과자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를 보면, 2021년 1학기 성적 미달이 41.6%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성적 요건이 완화돼 2018년 57.6%, 2019년 54.9%, 2020년 46.4%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일 높았다.

2020년, 2021년 1학기 ‘성적미달’ 비율 감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절대평가 등으로 성적 전반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유형 기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재학생 대비 30.1%(55만 5천 명)에 불과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반값이상’ 수혜자는 39만 1천 명으로 재학생의 21.2%, 다자녀유형은 16만 5천 명으로 8.9%였다.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교육정책에 ‘등록금 부담 경감’(22.5%)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은 배경에 이러한 현황이 있다.

1유형을 학제·설립별로 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학의 해당 비율이 가장 낮아 16.5%였다. 이어 국공립대학 22.0%, 국공립전문대학 29.0%, 사립전문대학 33.3% 순이다.

다자녀유형은 수혜자 전원이 반값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1인당 지급액이 기초·차상위~3구간 520만 원, 4~8구간 450만 원으로 많기 때문이다.

물론 ‘반값등록금’ 수혜 여부는 2유형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3천억 원대로 적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원을 받는 점에 비춰보면, 1유형·다자녀유형 현황으로 전반적인 수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선별지원 방식인 탓에 도입 첫해부터 지금까지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은 여러 속성이 있으므로, 일률적 산식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지원구간 상세내역 조회 요청, 소득산정 최신화(이의) 신청 현황을 통해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역 조회는 소득산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최신화(이의) 신청 이전에 소득·자산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된다. 해당 건수는 2019년 9,126건, 2020년 15,419건, 2021년 9월 12,12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고액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 문제를 파생한다. 대출자 비율은 계속 줄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배제된 9~10구간 1인당 대출액은 2012년과 비교해 오히려 늘거나(1학기) 비슷했다.

대출 유형별 현황을 보면 학생이 속한 구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기초·차상위~8구간 학생, 다자녀 가구 첫째~셋째 학생이 이용 가능하다.

이 외 9~10구간 학생은 거치 기간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비율은 매년 줄었으나 2012년 대비 감소 폭이 1%p 이하로 작았다.

1인당 대출액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 2012년 1학기 314만 원에서 2021년 319만 원으로, 2학기는 2012년·2020년 294만 원으로 같았다. 그 금액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보다 많았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돼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9~10구간도 고액 등록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한계와 더불어 현 시점 국가장학금 구조의 문제는 학령인구 급감,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등록금 중심 재정구조를 유지한채 확장돼왔다. 그러나 등록금 중심 재정구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등록금수입, 즉 대학 재정 축소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추계 결과, 2026년 재학생 수는 135만 명으로 2021년 149만 명보다 14만 명 감소함(감소율 9.5%). 등록금수입에 적용한 결과, 2026년 9조 원으로 2021년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금에 연동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100% 교외장학금으로 지출되므로, 대학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상당수 대학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교직원 임금 동결, 교육여건 악화 등이 지속되며 학생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에 수익자부담원칙을 폐기하고, 등록금 중심 재정구조를 탈피하는 출발점으로 국가장학금의 대학지원 전환이 필요함. 명목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고,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은 대학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먼저, 2022~2026년 5년에 걸친 단계적 전환 방안을 제시함. 사립대는 현재 명목등록금 절반을 인하하고, 국공립대는 절반을 인하하는 1안, 무상등록금을 시행하는 2안으로 나누어진다. 1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매년 등록금 10%씩을, 2안은 국공립대가 매년 20%, 사립대는 10%씩 인하하며, 등록금 감소분은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

다음으로 표준등록금 도입이 필요함.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등록금 책정을 목표로, 중위소득, 처분가능소득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당해 소득의 중간값으로 평균 소득 수준을 뜻하며,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한 실제 가용 금액이므로 두 가지 안 모두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부정·비리에 따라 대학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만큼, 회계 관리·감독 강화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적 회계시스템 도입,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서동용 의원은 “이상의 방안은 수익자부담원칙 폐기의 출발에 불과하며, 정부 재정지원은 향후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며, 세계적 경제 수준에 걸맞는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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