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전체 예산의 0.12%만이 통신분야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요금이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발기금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17억9천만 원으로, 2021년 방발기금 전체 예산인 1조 4,418억 원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