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자서명 "정부24‧홈택스‧국민신문고 공공기관에 본격도입"
민간전자서명 "정부24‧홈택스‧국민신문고 공공기관에 본격도입"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1.01.1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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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PASS 등 민간서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PASS 등 민간서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이 본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 각종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인증서, PASS 등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서가 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13일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에는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29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자료 과기부 제공
자료 과기부 제공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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