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정부는 확진자수가 늘었다고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3단계에 가더라도 지역간 이동 제한 등 락다운은 생각하고 있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은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3단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설정하였던 그 3단계를 보면 상당 부분의, 예컨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그러한 것을 미처 모르는 채 단순하게 식당의 취식을 금지하면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하고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이...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 1차장은 "따라서 그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1차장은 “그저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락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1차장은 "신규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가 한 5일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방역당국이 볼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방역체계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의료체계가 대응능력을 점점 더 높여가는 그런 나름대로는 체계를 갖추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박 1차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1,072명이며, 수도권에서는 77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5명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계속 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59명이고, 수도권은 688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환자 발생이 1,000명대를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반면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은 위험은 상황입니다.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과 모임, 외출 자제 등 거리두기를 최대한 집중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와 추적, 격리 등의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만 어제 하루 4만 4,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6만 3,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 하루만 8만 1,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하루 평균 6만 7,000여 건, 총 4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경찰 등의 인력을 보충하여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발견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고, 방역통제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매일 1,000명대의 감염환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유지한다면 지역사회의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나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 중이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익명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여유 병상의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씩 못 미쳐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뒤처지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병상 확충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의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의 치료시설 배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이 두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상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수본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오늘까지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합니다. 

   거점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센터로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것입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도 합리화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12월 18일 입소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환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소 후 증상 악화 시에 대비하여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은 면제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병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가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전담병원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쳐,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박애병원, 남양주의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전원 중에 있습니다.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충실히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전원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는 이제부터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됩니다.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비급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환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환자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입니다.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26일까지 총 318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병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였으며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진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입니다. 

   병상 확보를 요청받은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중차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지난 12월 7일부터 준중환자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현재 전국 95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치들로 전반적인 병상 여유는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어제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 46%, 수도권 44% 수준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8%, 수도권 78% 수준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4,900여 명, 전담병상 560여 명 등 약 5,500여 명의 수용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의 배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병상 배정 건 변경명령을 발동하여 수도권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간의 병상 관할을 둘러싼 갈등과 타 지역 환자 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재 의사 12명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되어 병상 배정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권의 대기환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수도권의 1일 이상 자택 대기자는 368명입니다. 그 전날 548명이 대기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주가 지나면 병상 확보가 더 많아지고 배정속도와 효율성도 더 나아져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점차 맞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동반 입실 요청 등 특수한 상황 외에는 1일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의료대응체계를 확충·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택 대기자를 빠르게 최소화해 나가되, 자택 대기 중에 상태 악화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대기환자에 대한 의료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배정을 기다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건소의 일일 1회 이상 모니터링에 더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이중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최소 하루 1번 이상 의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의료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과 지자체 간 대기자 명단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대응은 크게 강화되고 있고 의료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유독 힘들었던 것만큼 그간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은 모임과 만남도 지금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만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방역과 의료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