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지원자금’ 대출자격논란 “4~10등급에 가야할 돈 1~3등급에”
소상공인 ‘코로나지원자금’ 대출자격논란 “4~10등급에 가야할 돈 1~3등급에”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0.09.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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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자 코로나19자금 철저 제외 “진짜 필요한건 우린데...”
신용등급 상관없이 저리 대출한다더니, 7~10등급에는 1%만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두번 울리나?" 
4~6등급 저신용자에게 가야할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가 대출자격이 없는 1~3등급 고신용자에게 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일부가 대출자격이 없는 1~3등급 고신용자에 대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정 저리로 대출해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집행 결과, NCB4~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만 지원해야할 직접대출자금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542억원이나 대출돼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경영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공단에 직접 대출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대출자격이 없는 1~3등급의 고신용자들이 대출 받았다. 자료 중기부. 구자근 의원 제공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의 경우 4등급에 1,468억원, 5등급에 1,873억원, 6등급에 2,008억원이 지원됐다.  7~10등급의 경우 1,833억 여원이 지원되었다. 문제는 지원자격이 없는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도 542억원이나 대출이 나간 것이다. 이를 두고 정말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이 도리어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은 저신용자인데 막상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거절 당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도와준다는 취지에 반하는거 아닌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는 대리대출의 경우도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1등급에 가장 많은 8,856억원(40.6%)이 지원됐다.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16,648)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7~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대리대출의 경우도 1~3등급의 고신용자에 76.3% 대출해준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1%에 불과한 대출 지원을 받았다.  자료 중기부. 구자근 의원 제공.

더욱이 3차 추경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 청년 등에게 8월 5일부터 1천만원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9월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불과하고, 역시 지원대상이 아닌 5~6등급 대상자에게도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11건이 지원됐다. 이는 총 930건 중 1.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지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의 경우는 실제로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다. 중·저신용등급에 지원한 직접대출마저도 고신용등급에 지원했다”면서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울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을 저리(1.5% 고정)로 대출해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총 29,538억원(총 13만 2,037건)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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