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자 코로나19자금 철저 제외 “진짜 필요한건 우린데...”
신용등급 상관없이 저리 대출한다더니, 7~10등급에는 1%만 지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일부가 대출자격이 없는 1~3등급 고신용자에 대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정 저리로 대출해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집행 결과, NCB4~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만 지원해야할 직접대출자금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542억원이나 대출돼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의 경우 4등급에 1,468억원, 5등급에 1,873억원, 6등급에 2,008억원이 지원됐다. 7~10등급의 경우 1,833억 여원이 지원되었다. 문제는 지원자격이 없는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도 542억원이나 대출이 나간 것이다. 이를 두고 정말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이 도리어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은 저신용자인데 막상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거절 당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도와준다는 취지에 반하는거 아닌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는 대리대출의 경우도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1등급에 가장 많은 8,856억원(40.6%)이 지원됐다.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16,648)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7~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더욱이 3차 추경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 청년 등에게 8월 5일부터 1천만원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9월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불과하고, 역시 지원대상이 아닌 5~6등급 대상자에게도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11건이 지원됐다. 이는 총 930건 중 1.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지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의 경우는 실제로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다. 중·저신용등급에 지원한 직접대출마저도 고신용등급에 지원했다”면서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울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을 저리(1.5% 고정)로 대출해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총 29,538억원(총 13만 2,037건)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