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청년TLO사업 “1,517억 쏟아붓고도 취업률 45% 불과...혈세낭비 비판”
과기부 청년TLO사업 “1,517억 쏟아붓고도 취업률 45% 불과...혈세낭비 비판”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0.09.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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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취업률 70%이상’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3년간 1,517억원이 투입된 청년TLO사업이 평균 취업률 45%에 불과해 혈세낭비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목표취업률 70%에 훨씬 못미치는 성과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통신부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자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목표취업률 70%’는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청년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 이하‘TLO’)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하여 기업조사·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인당 150~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간 1,517억원이 투입된 청년TLO사업이 평균 취업률 45%에 불과해 혈세낭비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주무부서인 과기부는 당초 취업률을 70%이상 제시했다. 자료 김영식 의원 제공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도 청년TLO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이 사업에 총 8,000명 참가하여 1,016억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취업률은 2018년 44.5%, 2019년 4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00억원이 투입되어 3년간 사업비가 총 1,517억원에 달하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대해 “사업 기간이 3년인 이유에 대해 과기부는 사업 설계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균 45%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약 34%)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자들을 45%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임”이라고 자평했다.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는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들을 비하하는 태도일뿐만 아니라  사업도입 당시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는 매우 낮은 성과에 대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과기부가 제시한 70% 목표치는 현재 개인 블로그에서만 찾을 수 있고 과기부 홈페이지와 국회 제출자료에는 누락되어있는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은 현재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 또한 산출되지 말았어야 한다. 무엇보다, 3년간 1,517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청년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된 바 있다.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1차 점검 결과 67개 참여대학 중 근무일지 미작성 및 출근시간만 관리(39%), 온라인 공고 및 면접 미실시(25%)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3차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개 대학에서 ‘복무강화 필요’, 9개 대학에서 ‘수행업무 재배정 필요’ 등이 지적됐었다. 올해 실시한 4차 점검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이 이루어져 사업 종료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영식 의원은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다. 심지어 당초 목표인 취업률 70%도 종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과기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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