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선별기준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여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기준으로 선별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전면 위배되는 주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선별기준 없이 4차추경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책을 세우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최의원은 논평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매출이 하락한 중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빠른 시간내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자료가 없는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의원은 “매출 하락 등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