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1년, "우리경제 피해 검토 및 지원 필요성 제기"
일본수출규제 1년, "우리경제 피해 검토 및 지원 필요성 제기"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0.06.30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향자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일본수출규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 검토 및 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수출규제는 물론 한일갈등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양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가능하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일본의 추가 보복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금화 명령에 협조하기는커녕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의원은 “지난 29일 일본은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라며 “일본의 각종 보복조치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