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공평가 R&D과제 "사업화 7%에 불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공평가 R&D과제 "사업화 7%에 불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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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43억 투입 사업화 단 3곳....절반 이상이 특허 1개도 없어
에너지평가원의 R&D성공과제 사업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성공과제 사업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443여 억원이 투입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공평가 R&D 과제의 사업화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에기평 R&D지원사업 중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중 사업화한 과제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성공완료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51.2%에 달하는 22개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 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총 442억9천7백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中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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