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수탁·위탁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 이무한 기자
  • 승인 2019.07.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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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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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정부가 수탁 및 위탁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657개사 적발하고 피해금액 44억5000만원 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 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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