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조속 제정에 "민-관 함께 노력키로"
'소상공인기본법' 조속 제정에 "민-관 함께 노력키로"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9.06.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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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논의
김학도 차관,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논의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재차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재차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김학도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자영업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대책마련에 참여했던 8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과 3월에 개최했던 점검회의에 이어 자영업계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로, 자영업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에서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였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상공인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국장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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