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 대토론회' 국회서 열려
'소상공인 살리기 대토론회' 국회서 열려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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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와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출범식 겸해 열려
원산지표시의무 위반(라벨갈이) 근절 대토론회도 열려
4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서영교 의원실 제공.
4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서영교 의원실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본부 출범식 및 라벨갈이 근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소상공인 살리기 국회 보고대회에 600여명의 소상공인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3기가 출범했으며 이 대표가 직접 김경배 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3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식이 열고 저가의 제품들이 라벨갈이 수법으로 우리 봉제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들여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고, 54개 소상공인들이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선포와 국민 보고대회, 더불어 결의문 낭독의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보고대회 당시 축사를 통해 “봉제업, 제조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오늘의 주요 주제인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은 소상공인 현장의 오랜 문제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오늘 국회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였고,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근절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라벨갈이) 근절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농수산물과 비교하여 의류 및 신발류의 이력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건수와 금액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만큼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제도에 별도의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연구원 정상희 연구원 또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영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의 회장과 중랑패션봉제조합의 최상진 이사장은 라벨갈이 근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국산 쿼터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의 담당자들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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