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
  • 이용호
  • 승인 2019.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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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우리는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정당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의원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발생해 현재 의석은 709석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기존 1, 2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신생정당이 생기면서 지금 정당의 지지율대로라면 의석이 무려 90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거제는 그 나라 정치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벽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밀어붙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야가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글 이용호 국회의원
글 이용호 국회의원

*외부 원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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