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
  • 박용진
  • 승인 2019.04.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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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 밝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어제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7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는 글과 함께 아래의 글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아래는 박 의원이 밝힌 소회 전문이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소회>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던 토론회가 지난해 10월 5일이었으니, 사립유치원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감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발의했습니다.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학부모의 분노가 결국 한유총 설립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설립 취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입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벌써부터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과 경찰이 한유총 등 관계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중인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박용진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사학 개혁입니다.

사립대학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입니다.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해 7조 2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유총 못지않은, 아니 더욱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힘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외부원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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