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카드수수료, 인위적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홍종학 “카드수수료, 인위적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 박성호 기자
  • 승인 2018.07.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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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소상공인 입장 정부에 적극 전달"
4일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소상공인에게 듣겠습니다'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4일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소상공인에게 듣겠습니다'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카드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 대체결제수단 등을 통한 해소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열린 소상공인 경청투어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카드사도 뻔히 비용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 “새로운 대체결제수단이 개발돼있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가칭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대형 전문점 등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자제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상생을 많이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이소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통해 골목상권과 상생하면서 개점하겠다고 얘기해 대부분 다이소의 새로운 출점은 문제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잘못된 방식으로 침투하는 것, 피해를 입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전문점 등의 골목상권 침해문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소상공인들을 감안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사항인 만큼 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원래 올해 목표가 1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2조원 정도로 올리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며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백년가게 선정 지원 등 수요·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청투어에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지난 5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경청투어의 두 번째 행사다.

홍 장관은 중기부 실무자들과 함께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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