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주요계획 발표...하도급지킴이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 반영 추진

(창업일보)김지한 기자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를 전담할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하도급지킴이 활용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25일 '고품질의 전문·효율적 서비스로 고객중심 조달행정 구현'을 2018년 정책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을 골자로 하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조달청이 제시한 5대 과제는 ▲창업·벤처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지능·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적정가격·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효율적 계약관리 및 국가자산 관리 등으로 올해 60조원에 이르는 조달사업을 활용한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올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는 각 지방청에서 활동하게 되며 전문인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달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제적 약자기업들을 위해 조달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조달청은 현재 각 지방청에 있는 새싹기업 지원전담반을 확대 개편해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며 향후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되면 벤처기업들이 많은 이 곳에 헤드퀘터를 둬 신속하게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문화와 안전한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이용도 강제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이달 초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손질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하도급지킴이 이용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바른 하도급문화 정착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달정책도 수립됐다.

조달청은 공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R&D사업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PPI)'을 확대해 초기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공급자가 제안하는 가칭 '공공혁신기술장터'를 구축,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 개선, SW임치에 대한 가점제 도입, 총액·반복 계약되는 서비스의 MAS·카탈로그 계약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물자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先할인판매'해 정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대체국유지 조사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 청·관사 신축부지 매입비 절감 및 업무효율 증대를 꾀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시장 역할, 해외조달시장 개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계약 지원 등 정부조달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적 가치에 맞춰 조달행정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계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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