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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R&D 지원은 횟수 제한 검토…25억원 한도

(창업일보)박병현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도는 25억원 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관련된 질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지원에 한도를 정해 특정기업에 지원이 편중되고 중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재정운용 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33개의 과제가 선정됐고,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정책자금 지원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고 신규기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정책자금 졸업제는 특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누적 지원액이 25억원을 넘어선 기업은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R&D와 관련해서는 총액 대신 횟수로 졸업제를 운영할 전망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R&D는 특성상 총액으로 제한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횟수로 할 필요가 있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정부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제도다. 정책자금의 초점을 신규 중소기업에 맞추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최 국장은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들어있었는데 이를 실천하는 방안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자금이 소액으로 분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 포함해 검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지출구조 혁신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질적 지출 구조조정의 과정이다. 정부는 178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2조7000억원 수준의 양적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번에는 질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 지출혁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간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최근 기재부, 복지부와 함께 정보교환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청구나 과잉·중복 진료를 제대로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재정지출 분야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나눠주기식 지원을 멈추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축제 육성이나 소외계층 문화향유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축제나 행사 지원은 일몰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병현 기자  junghoom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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