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김지한 기자 =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오는 2022년까지 폐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9일 확정했다.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지 10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한다. 또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를 고려해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됐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오는 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됐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오는 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설비운영과 관련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3700만t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최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국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신재생의 이행력 강화와 관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0MW 초과의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계획(연도별), 원별믹스(용량·발전량), 주체별 계획 등을 수급계획 본문과 첨부에 포함했다.

신재생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드팰릿은 REC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을 재차 확인했다.

수요관리는 DR(수요자원) 진입요건 완화, 일정요건시 강제발동,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 DR 추진계획 등 강화방안을 수급계획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