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새해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이 오른 7530원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들은 우려가 앞선다.

정부는 임금상승분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적 대안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기대조차 높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문이 더 좁아져 가뜩이나 혹독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거시란 부정적 전망도 상당하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국한된 조치일 수밖에 없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득 확보의 전제조건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부담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결국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를 울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설문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이 예측하는 2018 채용시장 이슈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인한 채용 축소’(39.2%·복수응답)로 꼽았다. 내년도 상반기 채용 계획으로는 ‘예년과 비슷하게 하겠다’가 59.3%,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2.1%나 됐다.

유통업계는 내년도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 악화(24.2%)’를 최우선 꼽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46.5%가 ‘높은 편’, 24.8%는 ‘매우 높다’고 답해 70% 이상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업계는 비용 증가를 가장 염려했다. 응답자 가운데 28.8%가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분에 맞춰 상품 원가가 상승할 것(26.3%)’이라고 답변했다.

또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의 조사에선 자영업자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 알바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10명 중 4명은 2018년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현장에선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여겼던 식당과 치킨집 등에선 임시직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아예 점포 자체를 자동화, 무인화한 편의점도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내년 채용계획을 접는 등 채용절벽도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2020년 시급 1만원'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도부터 인상속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고용 축소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근무강도는 더 높아지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이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앱으로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 무인결제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만간 편의점도 야간엔 무인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비용 부담과 함께 최저임금 부작용 등으로 내년도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외형확대보다는 각종 비용절감과 온라인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