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일주일도 채 안된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수정키로 했지만 새로운 안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당초 추진했던 미용실 창업규제 방침은 철회하고, 제과업과 세탁업계 진입 규제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자격증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론키로 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안,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협회가 추천한 회사의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전환하면 국민은행이 창업자금 5,000만원을 신용대출 하겠다는 방침 등은 현실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컨설턴트 양과 질 태부족

창업전문가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 주도의 컨설팅 확대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관련 컨설턴트들은 1,000여명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하반기 20만건의 컨설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중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60여곳에 컨설팅 본부를 설립한다 해도 각 센터마다 한 달에 550건의 컨설팅을 소화해야 한다. 1인당 10건의 컨설팅을 한다고 가정하면 각 센터마다 55명의 컨설턴트가 상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창업컨설턴트 인력수급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창업컨설턴트의 질도 문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창업컨설턴트 업계에서 조차 자영업 창업컨설턴트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턴트들은 전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창업컨설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경영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창업경영컨설턴트협회의 창업분야 컨설턴트들 역시 중소기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도 적용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민간협회인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는 73개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능력검증논란의 대상에 올라있기는 마찬가지다.

최재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장은 7일 “창업컨설턴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창업컨설턴트의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컨설팅이 실패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창업지원자금 ‘눈먼 돈’될 가능성

프랜차이즈업체로 전환하려？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은행이 제공할 신용대출(5,000만원 한도)에 대한 추천권을 민간협회인 프랜차이즈협회에 부여키로 한 것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실제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은 무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위한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눠먹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와 업계 자정을 위해 도입한‘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 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비협조와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정착되지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1,600여개에 달한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협회의 양대 협회인 (사)프랜차이즈협회와 (사)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료원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