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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규직 전환 갈등 해소위해 '정규직화 추진단' 신설

(창업일보)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한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한다. 컨설팅 팀은 교수, 변호사, 중노위 조정위원, 노조 추천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정부는 갈등 소지가 있는 경우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11월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h09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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