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신규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놓고 국감에서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7월에는 같은 이유로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 매몰비용을 추산할 때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들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4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89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수천억원이 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배제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아직 허가도 해주지 않은 원전에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 것을 두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올해 2월 발전 허가만 났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건설 허가는 나지 않았다"며 "나머지 4기는 단지 7차 전력수급 기본수급계획에 반영만 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라며 "매몰비용을 늘려 알박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지금까지 원전뿐 아니라 공공·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해 관행적으로 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용역을 진행했다"며 "관행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