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올해 입학률으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2017년 입학률이 27.03%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 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개설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63곳 중 61곳은 정원이 미달됐고, 이 중 17개 학과는 입학생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어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전 과정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65%, 민간부담금35% 매칭이다. 민간부담금 35%는 기업과 학생이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학과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그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76억, 2015년 92억, 2016년 104억, 2017년 103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 수는 매년 40%를 넘기지 못했다. 또 지난 2014년 전국 계약학과 정원은 1710명 이었으나, 실제 입학생은 582명으로 입학률 34.03%에 그쳤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정원 1646명 대비 실제 입학생 652명으로 입학률 39.61%였다. 2016년은 정원 1850명 대비 실제 입학생 729명으로 입학률 39.4%에 머물렀다. 

2017년 정원은 2064명이었지만, 실제 입학생은 558명으로 입학률 27.03%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R&D) 능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유입이 절실하다. 2014년 이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석사, 박사 학위과정 정원은 매년 늘고 있으나, 실제 입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정원 미달과 폐과 등 실패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교육제도 개발 및 해당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