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증세는 민간한 부분이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ㅣ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들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현재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거듭 신중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일부 주장과 달리 부동산 과열 해소 측면에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가 이해는 간다"면서도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주장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인용 통계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신중해야 한다. 제3의 기구인 조세특위에서 논의하되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다'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짚은 것이 됐다. 

사흘 뒤인 7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부동산이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카드도 꺼낼 수 있다. 그 안에는 보유세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추 대표는 김 부총리가 부인해온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킨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정위(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이라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었다. 경위야 어쨌든 경제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었다. 

하지만 보유세 문제가 불거져 '김동연 배싱(Bashing·때리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