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통3사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전을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다"며 "내부에서도 소송전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통3사는 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며 대형로펌의 자문을 얻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다. 할인율을 5% 인상하면 내년 매출이 1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기통신부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행했다. 이통3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냉전 분위기는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에 당근책을 꺼내면서 상생모드로 전환됐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5%요금할인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키로 하면서 이통3사의 매출이 추가로 3000억원 줄어들 수 있는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특히 유 장관은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한다. 법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며 "통신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안다.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마련은 협의를 하겠다. 기업도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다. 기다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결국 이통3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단 줄 건 주고 실리를 챙기는 차선책을 택했다. 이 같은 선택은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과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전향적인 태도도 한 몫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3사의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제4 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