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노대웅 기자 = 정부는 9월중 가계부채 종합부책 및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새정부 5년간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차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을 예정했지만, 이번 주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히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며 "일자리 위원회가 새정부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데, 9월에 공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협동조합의 주무부처인데, 가회적 경제 전체로 기재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9월 중에는 마련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공개를 시작으로 연이은 정책 발표에 들어가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술유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9월초까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국장 인사도 이미 준비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선 고 차관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보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고 차관은 "실물경기는 최근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복세가 고르고 견고하게 퍼지지 않고, 일부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방위험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자동차 파업 사태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를 언급했다.

고 차관은 "자동차 산업은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다. 파업이 일어나 조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 수출, 협력업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지 기계적인 기준은 없지만, 파업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GDP에서 건설투자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그 부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조된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예외적이 노습을 보였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봤다.

고 차관은 "(북핵 위기로 인해)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채권시장에서는 유입되는 것이 과거 사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시장에서도 다소 유출되는 모습이 있었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주식을 순매수로 전환하고 채권에서도 유입으로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 속에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도 무리없이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지난해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만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며 "우리는 추경을 하면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잘 집행하면 3%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와 북한 리스크 등이 있지만, 추경을 잘 집행하고 필요하면 경기보완 대책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며 "가급적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폭염과 폭우에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올랐다"면서도 "9월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가격 급등세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성장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에도 입을 열었다.

고 차관은 "기업 투자나 규제 개선 등 공급 사이드의 성장 전략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느냐는 말인 것 같다"며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이미 두 가지를 시작했다. 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정부가 R&D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에 있다. 수년 동안 선거 때만 하겠다고 해놓고 실천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공정경제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다"며 "공정한 기회없이 성장하고 돈을 벌려고하는 것으로는 혁신 성장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관련된 준비를 세정당국과 쭉 해왔고,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법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야한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끝으로 고 차관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1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고 차관은 "연장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의 상대방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