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3명고용시 1명 임금 3년 지원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거센반대에 부딪혀 중앙 정부 공무원을 절반 수준인 2575명만 새로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40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고용증대가 민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앞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고 기업들이 성장한다고 해도 고용을 늘릴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안"이라고 설명한적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이 고용시장에서 마중물 효과를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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