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기존의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털 등 기관이 담당했던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민간 주도로 이관해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질적 탄탄함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안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함께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1998년에 도입돼 2006년 6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술평가 이후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을 인증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 방식에선 R&D(연구개발) 비중 등 도전적, 혁신성보다 매출 규모와 신용도 등 재무적인 기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심화됐다. 벤처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정보·소프트웨어 기업은 20%가 채 되지 않는 반면에 일반제조업에 무려 70%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 주도의 보증 제도를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배경이다.

그동안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이 이뤄지다 보니 폐해가 많았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에 이양해 기업 역량과 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민간 주도 인증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안다. 번처업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다"고 했다.

새로운 벤처인증제도가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 일각에선 민간 주도의 인증 시스템이 벤처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상당수가 제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벤처기업에 지원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민간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인 만큼 선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단순하고 획일적인 정책적 지원보다는 각 사업에 맞도록 투자 단계별 지원 혜택을 늘려가며 사업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