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양천구갑)는 25일 목동신시가지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하여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거래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는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택공급 부족 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천구 주민들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아파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한적인 조치인데, 양천구는 특별한 사유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룡 후보는 “목동은 과거 아파트값 상승으로 투기의 장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노후된 아파트, 주차지옥 등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목동의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자룡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해제 문제를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재산권 문제와 아울러 우리 목동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인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제가 당선이 되면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대부분(총 55.8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1년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