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양향자 개혁신당 용인갑 후보가 18일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K-칩스법을 후퇴시킨 건 윤석열 정부”라며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K-칩스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당 원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2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칩스법> 원안은 25% 세액공제였다”며 “그런데 같은 해 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이끌며 첨단산업 지원·육성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완성했다. 여기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됐다.  

그런데 그해 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돌연 세액공제율을 후퇴시켜 △대기업(6→8%) △중견기업(8→8%) △중소기업(8→8%)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후보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8%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8% 후퇴안’을 결사옹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저만이 유일하게 ‘8% 후퇴안’에 반대토론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를 거듭 설득해 8%를 15%로 겨우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 후보는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8% 후퇴안’에 대해 “8%는 전진이 아닌 후퇴고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달라. 살려달라”고 반대 토론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양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2023년 초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8→15%) △중견기업(8→15%) △중소기업(16→25%) 상향시키고, 1년에 한해 시설투자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후보는 “작년 저는 세액공제율을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 시즌 2>도 대표발의했다”며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심사조차 안해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모 후보께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진심이라면 자당 의원을 설득해 <K-칩스법 시즌 2>를 심사라도 시켜달라”며 “모든 공은 이원모 후보가 가지셔도 된다. 제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