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이성만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이 14일 ‘공립·사립학교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 일 부평 사립학교 이사장들과 가진 간담회 이후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내놓은 공약이다.

이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부평 원도심 지역은 학교가 남는 반면 신도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현실” 이라며 “지역별 학교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원칙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사립학교측은 현재 학교부지를 마련할 때 공립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조성원가의 70% 를 지원 후 폐교 시 반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이 감소하는 원도심 지역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립학교를 이전하도록 하면 , 노후 사립학교가 새환경을 갖추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같은 조건에서 학생이 입학하고 , 학사 운영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적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에 “공 · 사립학교간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고 말했다.

이어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우울증 문제에 빠른 대응을 위해 상담교사 지원이 필요하고 , 또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교사 채용을 지원 필요성에 동감하며, 사교육 축소 및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응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사립학교가 담당해온 공적 교육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 · 사립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고 밝히며 “동등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 · 사립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