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09:29 (토)
창업전략
하태경 "군 병폐 근본 원인은 군 출신 끼리끼리"...'군사행정 문민화' 공약
하태경 "군 병폐 근본 원인은 군 출신 끼리끼리"...'군사행정 문민화' 공약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1.08.2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공약 "문민 국방장관 임명하여 군사행정 뿌리부터 혁신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4일 제 10호 대선공약을 통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4일 제 10호 대선공약을 통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덮으면 덮힌다"

"군 병폐 근본 원인은 군 출신 끼리끼리 조직 문화이다.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해 폐쇄적 군사행정의 뿌리부터 혁신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4일 대선 제 10호 공약으로 '군사행정 문민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했다.

하 후보는 "성추행 2차 가해 및 집단괴롭힘 등 군의 은폐문화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결과를 낳고 조직보호에 급급한 군 출신 국방부장관으로는 근본 혁신이 안된다"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취임 1년 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올해만 해도 부실급식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등 각종 대형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얼마 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약속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해당 부대는 은폐 무마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하 후보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군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은폐 무마 습성에서 비롯됐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은 팔이 안으로 굽는 습성에 갇혀 조직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근본개혁에 실패하고 매번 사건이 터지면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못박았다.

하 후보는 따라서 "근본적인 군 병폐 수술을 위해 군 문민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되면 민간인 출신의 행정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겠다. 폐쇄적인 군사행정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병영 안과 병영 바깥 세상 사고체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괴롭힘 등 군 은폐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인사, 법무 등 비전투분야 군사행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후보는 "그렇다고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다. 수술이 잘 되어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인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장관을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은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해서 강력하고 근본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