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수원을 찾아 수원이 오랜기간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에 해준 것이 뭐 있나? 우리는 해드릴 능력이 있고 너무나 해드리고 싶다”고 말해 수원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원 지역구 5곳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표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챙김으로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영통구청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는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가.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 건가.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리고 우리 이수정 후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능력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다"고 밝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적극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바로 저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강남,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오로지 수원시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 저희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 와서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다. 먼 얘기가 아니다. 그 3년이 저희에겐 있고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써 국회에 입법권을 가지고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수원시 같은 곳에 오면 대부분의 경우 얘기는 이런 거였다.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인 우리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대개 그런 얘기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서 처음 밝힌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 차이는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거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중앙정부가 그걸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서 지동못골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항상 지원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늘 있는 얘기들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드린다고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요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다. 아까 수원에 있는 후보들과 회의를 한 결과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과연 이런 수원 같은 곳의 지원을 신속하게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내렸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중앙정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대개 반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법적인 난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원에서 처음 밝힌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이번 다음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원래 우리 방문규 후보가 국무조정실 실장에다가 산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데다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저희가 그렇게 직접 중앙정부가 직접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은 대단히 큰 비용이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계속 서로 간에 반목만 되다가 늘어진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법률 법적 근거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문규 수원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방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작게만 지금 되어 있고, 또 지방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구도심이라는 것은 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이제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 내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상권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를 만들면 그게 이제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후보는 계속해서 "수원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성행궁'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여기가 많은 규제가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지원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 시장에서 이런 전통시장에서 약속할 수 있었던 건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강하게 푸시해 보겠다, 이게 전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중앙에 어떤 비용을 직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를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우리 김현준 후보도 국세청 출신인데 그게 우리 재원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현준 수원갑 국회의원 후보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정부보다 예산 규모 면에서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투입하더라도 지방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사실 수원에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이게 비단 수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만, 저희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낸 수원에서 적용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