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5일 아이돌봄과 관련한 공약2탄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퀄리티를 최우선하는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을 시행한다. 그리고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하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오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여야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 18일 일・가정 양립 개선에 중점을 둔 <일・가족 모두행복 1탄>을 발표하였으며, 오늘은 양육 환경 구축과 비용 지원 방안을 담은 2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도록 촘촘하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특정 시간대(하교후~퇴근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반일제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 기본지원의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자녀수·맞벌이여부·한부모여부·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바우처 지원 등 정부의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본인부담은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지출로 전환 시 추가 지원 제공한다.

가령 부모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 시, 120만 원 가치의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현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절감을 도모했다.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유도한다. 

기업의 임직원 자녀의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 적용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는 일·가족 모두 행복에 중요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업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 이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돌봄 지원을 하도록 선택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은 2019년 74.1%에서  2021년 64.5%로 감소 중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미충족 자리를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을 유도하기로 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가 안심 보증함으로써 부모에게는 안심이 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고 안심 보증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늘봄학교를 혁신해서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는 등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늘봄학교 운영시간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그리고 퀼리티를 최우선하는 늘봄학교로 만든다.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중점에 뒀다.  또한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제공함으로써 초등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 2025년년 초1, 취약계층 전학년 무상에서 2026년에는 초2~3,  2027년에는 초4~6으로 확대적용한다. 

그리고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방학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하기로 한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높은 늘봄학교 수요에 맞춰 늘봄학교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한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2025년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 및 신규 조성 산단은 정부·지자체·산단기업이 협력하여 공공형 교육·돌봄통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충족 정원 지역에도 개방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274개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이 입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 담당하고 있다.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며, 현재도 섬·벽지·읍·면 지역에 교통비 지급하고 있으나 이동 및 수요 부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과 교육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그리고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재설계 및 통합관리 목표는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 세금을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 을 부여하도록 한다. 

통합관리 방식(안)은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주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후 0-1세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직접 양육 여부, 연령별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연간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하고, 서비스 지출 시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예: 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 가사지원 등)와 연계 가능토록 설계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아동 지원 정책 규모 및 연령별 양육·돌봄·교육 비용을 검토하여 통합 지원액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50만원 등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