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영예의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 시스템’이 선정됐다.

가정폭력, 스토킹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면서 생활고나 질병 등에 시달려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임의주소 발급을 통해 해소하려는 발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3일 국민의힘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수상자로 최종 19명(일반국민 10명, 지방의원 9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17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총 1058건을 접수 받았다.

특히, 이번 공약대전은 일반국민과 지방의원으로 응모 대상을 구분해 ‘투트랙 방식’으로 접수한 만큼, 심사 역시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차에 걸쳐 ▶공약 파급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창의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정책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했다. 

일반국민 수상작은 10건 중 8건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일 정도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예의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 시스템’이 선정됐다. 가정폭력, 스토킹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면서 생활고나 질병 등에 시달려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임의주소 발급을 통해 해소하려는 발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건이 선정됐다.  하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비용’ 예식 문화(소위 스‧드‧메 패키지)와 관련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합리적 결혼서비스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결혼, 예식문화 걱정 없는 첫 걸음’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가 제안한 공약으로서, 장애인 가족 상담과 멘탈 케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존의 가장 빠른 길, 장애인 가족 상담 확대 시행’이다. 

당 소속 지방의원이 응모한 공약 중 대상 수상작은 20대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년 인턴 희망고문(갑질) 금지법’으로, 채용 기준의 불명확화 등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원 최우수작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 관련 공약 2건이 선정됨. 3기 신도시 조성시 학교시설 복합화를 고려해 설계하되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 정책’ 공약과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을 내용으로 한 ‘건강한 출생지원’ 공약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당 소속 지방의원 대상 공모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 야간 승차알림등 설치(강원) ▶농촌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충남) 등 시‧도 골목골목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화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국민들이 보내주신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