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여당은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재원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저출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여당, 저출생 1호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발표

'인구부'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를 실시한다.  그리고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무엇보다 연간 5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저출생대책과 관련해서 기업에게는 육아기 유연근무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리고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1호 공약은 '국민택배'를 통해 공약을 전달했다. 이날 (주)휴레이포지티브는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도 일도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동료 택배사원'인 유의동, 홍석철 총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택배' 1호사원으로 저출생문제 택배배송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이다. 오늘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사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다. 제가 첫날이고 하니까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은 두 축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이라서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의 생활 공약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불합리한 격차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쪽은 현재의 문제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의 문제다. 현재와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통해서 동료시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실현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오늘 저출생 대응 공약을 동료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민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대기업보다 훨씬 어려워

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이런 격차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회사 최두아 대표님께서 2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주셨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택배에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택배로 전달했다.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 가정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 정립

한 비대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되는 ‘인구부’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 다르다.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뉘어 있었다. 이런 돌봄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겸 총괄공동본부장과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이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해  저출생 지원에 적극 투입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은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인구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 인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률과 기존 조세수입 중 일정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모름지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바꿔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까지 인상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 아빠휴가'로 변경

아이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제도' 즉각 폐지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엄마·아빠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다. 또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서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기업문화로 정착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

유 정책의의장은 또한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근무를 강화해야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그동안 직원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상한 인상

유 정책위의장은 "먼저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중소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상한도 인상하겠다. 통상임금의 100% 원칙 아래 현재 하루 1시간 단축분 상한 200만원인 것을 2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원으로 올리겠다. 또한 기업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육아를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공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확실히 해결하겠다"

대체인력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인센티브 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조정

이어서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택배 배달한 것은 우리 최두아 대표께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서 4번, 5번, 6번은 사실 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4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공약 방향이다. 대체인력 구직자들이 보통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단기간 계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체인력을 구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홍 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체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중소기업이 또한 외국인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중소기업 대체인력 구인난의 숨통을 틔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또한 산단 차원에서 파견근로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서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 동행근무제를 실시하겠다. 이 용어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아주 좋은 용어인 것 같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동료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현행 80만원에서 2배로 인상"

가족친화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해당 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저축과 대출금리 우대

아이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가정양립 제도를 확대 도입

홍 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급되던 동료수당이 있다. 이것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배로 인상하겠다. 또한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3배로 늘려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중고령 재취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괄본부장은 "다섯 번째로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의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할 생각이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겠다.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섯째이다. 아이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다. 현재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돌봄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프리랜서,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업인에 대한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빠·엄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모님과 똑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가정양립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