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의 심각성에 대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의장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이다.
◎ 조성하 기자(뉴시스) : 의장님께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육·교육·주거 혁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AI 교육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간 일관된 헌법 규범으로 추진해야만 국민들이 신뢰하고 현재의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풍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은 드려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했는데 첫째는 보육의 혁신이고, 그런데 이 보육의 혁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키워줬는데 그러면 좀 안심을 하지만 남에게 맡길 때는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더 늘려 투자하되 저는 이미 이런 보육 사업에 종사하는 종교계가 있어서 각 종교계가 서로 힘을 모아서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한 50에서 90%, 그러니까 좀 재정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 종교단체는 좀 덜 받고 지방에 어려운 단체는 더 많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종교계의 자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계 돈이라는 게 헌금으로 조성되니까 이것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보육 혁신이 필요하고, 또 비혼 자녀까지도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줘야만 실질적으로 출생률 상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대체로 방향은 같은 정책을 5년마다 전부 대상을 바꿔서 명칭도 바꾸고 내용을 자꾸 바꾸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또 바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는 5년내에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걸 포함해서 사교육 감소까지도 이제 정부에다만 이걸 맡겨 놓고 정부가 좀 잘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5년 단임제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권은 일단 정치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권의 정책은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국회가 해보자,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만 고려해서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보육과 교육과 주택에 관한 정책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국민 공론조사도 해서 대다수가 그래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면 이것이 헌법 규범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사교육 정책을 제가 더 강조해서 또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도 공감해서 AI 사교육 그걸 만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앞장서서 시킨다는 미국의 좋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미 AI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선생님은 더 이상 인스트럭터(instructor)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더(guider)로서 지식과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질문자, 학습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물어서 답을 얻고, 질문답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온 것이 의심이 가고 하면 또 어떻게 재질문을 해서 새로운 답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성과 또 독창성이 길러진다는 그런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쪽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교육부도 우리가 ICT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미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과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루속히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야 되는데, 교육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도는 좀 빨리 가고, 어떤 도는 늦게 가고 해서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 0.8%p 더 교육부에 줘서 최소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공교육 혁신에 집중해서 투입하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습을 모든 우리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펼쳐나가면 우리 공교육이 좀 빨리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교육은 아마 외국에서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정보를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공교육은 전국에 수십만 중고등학생들이 매일같이 질문 답변하는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니까 정보의 양과 질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정보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교육 자체가 우리 중학교 정도면 대개 외국의 고등학교 정도의 기본 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공교육이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사교육 필요 없다, 공교육을 가지고 공교육을 철저히 학습하면 이게 최선이다, 이런 풍토가 돼야 사교육비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23년까지 17년 동안 380조를 썼는데 1.13인가 1.3에서 0.7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1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 추계를 보면 만 원 사교육비를 올리면 0.012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니까 10만 원 올리는 거 사교육비 10만 원 올리는 거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12고, 같은 비율을 50만 원 올리면 0.6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이용한 공교육 혁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빠르게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높여 나가고 새로운 ICT 환경에 적응도를 높여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선우 기자(조선일보) : 의장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원선우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방 분야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성 숫자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탓에 전투형 강군이 아니라 비대한 행정조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성단 규모 감축에 대한 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인데요. 이 자체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초급 간부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원율도 급감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국회의장 : 제가 2006년에 교육부총리를 했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이러닝 그리고 군 안에 군의 교육 시설을 국방부의 군 교육 전담하는 영관급 장교 두 분하고 함께 가서 본 적이 있고, 그걸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우리도 이걸 도입하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도입이 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전국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25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그 사람들을 단기 교육, 군사교육 한 8주 시켜서 3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데 전부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보조연구원으로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체복무제도로 변질돼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공계 전국에서 25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은 실제로 대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2개 3개 4개의 취업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제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군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이걸 여러 차례 혁신을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법안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고등학생 중에서 선발하자는 겁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어차피 대학 가면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카이스트와 사관학교가 함께 교육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졸업장도 카이스트, 졸업장 사관학교 졸업장을 동시에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4년간 카이스트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사관학교의 시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12주 동안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임명해서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그때 이제 영관급이 되겠죠. 나갈 수도 있고, 군 내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군 내에 남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군의 핵심적인 작전 또 무기 개발 그리고 군 전체를 지휘하는 간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군이 과학군화, 기술군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 숫자로는 도저히 북한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30대 1의 우수한 우리 경제력을 이용해서 과학군화, 기술군화 해야만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강한 게 숫자가 많아서 강한 게 아니죠. 직업 군인들이 핵심 분야를 평생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일해 왔고, 그것이 잘 협력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러면 이제 6년 후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창업가의 거의 70~80%가 탈피오트 출신입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확대하면 민간 기업은 그것의 2배, 3배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영양분이 돼서 각 분야가 발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각 기업들 입장에서 군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배우고 6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인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벤처창업가의 거의 80%가 이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엄청난 국방비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쓰다가 작년에는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오히려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계도 그런 걸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첨단 인력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기존의 세 사관학교와 기왕에 있는데 뭘 또 만드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말라,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다. 시설은 지을 필요 없습니다. 카이스트 총장하고 협의했는데 한 5명 정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학자를 모셔오면 되고, 그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유휴시설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용하면 충분하거든요, 30명 교육은.
그렇게 해서 여기 성과가 있으면 또 기존의 사관학교 학생 중에서 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걸로 옮겨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저는 이런 과정이 한 10여 년 반복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변화된 첨단 전장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통합해서 통합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잘 조화를 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금 20세 인구가 올해 약 25만 명입니다, 징집연령인 20세 인구가. 그런데 2037년에는 18만 명으로 급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인 모병제를 준비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가니까.
그러면 모병을 그럼 어떤 사람을 모병할 거냐. 지금처럼 보병이나 소총수 중심으로 모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AI라든가, 무인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무장된 그런 부사관, 그런 청년 장교들을 모집을 해서 병력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장군 정원이 지금도 미국보다 약간 높습니다, 일반 병과 비교한 장군 정원이. 근데 앞으로 우리 병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장군이 과잉되겠죠. 이 문제는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는 속도에 맞춰서 적절히 국방개혁안에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다니다가 군의 병으로 징집된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응해 와서 병장 봉급 200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80% 이상이 대학생입니다.
곧 복귀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은 한 달이라도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사관과 청년 장교를 늘려가고 그리고 현재 18개월로 되어 있는 복무 기간은 조금이라도 줄여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기와 국방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동철 기자(매일경제) : 의장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의 서동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안하신 것 중에 축소사회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이민정책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려면 외국인 인력 수혈도 연간 5만 명에서 단계적으로 한 30만 명까지 늘려가야 한다고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안하신 그런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이민정책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정치권의 역할이라든지, 제안하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회의장 : 그동안 이제 우리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법률가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고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그분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은 이제 20여 년 전이죠. 그 전제가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혈연, 모든 면에서 동질성이 가장 강한 민족적인 이거를 유지해야만 대한민국이 존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남북이 또 대치된 상황,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법무부가 그런 기조 하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점점 괴리가 되는 점점 거리가 있는 그런 노동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입된 해외 인력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오는데, 불법 체류자를 한국법에 저촉돼서 그걸 포착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노동규범과 우리의 규범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러다가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다는 거를 법무부도 알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출생 문제와 연결해서 이거를 단순히 법무부가 보는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부의 노동력 부족 현상, 농림부는 농업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러고 경제 전체의 출생률이 떨어지면 경제 요소의 핵심이 노동력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투입이 줄어드니까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경제의 바이탈리티(vitality)가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그거를 집행하는 세부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해 가야 할 그런 거버넌스를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앞에 인사말에서 담은 것처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인데, 먼저 제도만 바꾸면 단기간에 큰 비용 없이도 바이탈리티(vitality)를 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외에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분들의 적어도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결되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주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풀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병역 문제가 있으니까 40세 이상은 푸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도 어차피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좀 더 과감히 풀어서 복수국적 문제를 미국처럼 다 허용해 준다면 그분들이 한국과의 교류, 한국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도 또 그 나라에서 한국 기업에 의한 투자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한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바이탈리티를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 제도만 고치면 가능하다.
여기에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건강보험제도 어떤 혜택을 줄 거냐. 또 노령연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한 룰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산 항목 중에서 보면 최근에 10년간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게 ODA입니다. ODA 늘려야 합니다. 우리 ODA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시장 확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커져야 우리 경제도 G10에서 G7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리는데, 우리 지금 국내에 인구 감소, 생산 인구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주는 자금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인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해외에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걸 유입해서 쓰고, 한국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기준법 적용해 주자는 거죠.
직업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를 보장해줘야 그게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나 우리 국회가 어느 정당 편에도 서지 않고 그동안 실시된 제도 또 외국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헌법 규범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절차법에 따라서 상설화되는 개헌특위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서 계속 공론화 조사도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정부에 제시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현배 기자(경기일보)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민현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밸리 사업이 경기 남부권에 설치·조성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경기 국제공항 설치, 주민 설득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관련법 통과 등이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올해 이 여러 과정 중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장 :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G10에 왔는데 G7이나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하게 G5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게을리하다가 G20 밖으로 밀려날 거냐.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겨서 글로벌 기술 패권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동안의 R&D 투자를 기반으로 한국이 제조업에 강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공업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R&D와 결합이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우리가 메모리반도체하고 또 자동차하고, 자동차는 세계 3위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조선하고, 원자력 발전, 이런 분야는 세계 상위 1, 2위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비메모리반도체 등 발달되는 새롭게 계속 개발되는 ICT, AI 등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토대로 화장품과 바이오 쪽에 또 발전하는 문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세계로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은 1등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기술 패권 경쟁의 특징이어서 1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서 이미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엔지니어의 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공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형태의 배를 주문하려고 그래도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조선업계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배는.
예를 들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쇄빙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함, 이거는 한국조선공업 아니면 못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조선공업은 탑 엔지니어 세계에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걸 개념 설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 탑 엔지니어가 있고, 그 사람을 서포트해서 도와줄 한 100명의 다음 단계의 엔지니어가 있고, 100명을 도와줄 1,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촘촘히 짜여진 엔지니어의 트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공업하고 메모리반도체하고 원자력 발전은 세계 1위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많이 모아야 되고, 또 모든 새롭게 창의적인 것은 반드시 융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 모여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 보스톤,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 중국의 중관춘과 강소성, 심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다 융복합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 하고, 같이 기술을 발표하고, 거기에 금융가들이 함께 연결되고, 이래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모든 도시가 17개 시도 거의 모든 도시가 다 첨단산업 다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하자는 거죠. R&D 투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R&D 투자라는 건 세계 1등만 살아남는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의 지방을 갈 수 있느냐. 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에서는 물공기오염총량제 때문에 어차피 제조업을 못하니까 R&D 연구단지는 수도권에 기형성된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서 시제품, 반제품을 만들고 다시 완제품을 해서 세계에 수출할 때까지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나라니까 전체 대한민국 경제로 연결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가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한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비메모리반도체 세계의 생산의 50%를 공급하는 세계 소비의 50%를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클러스터가 이 지역에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두 회사가 약 1천 조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10년내에 하는 것을 발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산학 협력이 가장 잘 되는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와 이미 경기도가 한 20여 년 키워온 경기도의 과학기술벤처단지, 이 지역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약 공장의 거의 100%가 다 향남제약단지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여기서 어차피 제조는 못하니까 여기에 R&D 투자를 집중해 주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일본이 아까 50%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만 한국은 땅값이 세계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남부는 땅값이 평균 지가가 2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공유지, 원가가 없는 땅인 국공유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40년 전에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이 관악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냥 황야로 버려져 있습니다.
또 6년 전부터 추진된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시험장이 완주·전주로 이전됐는데 그 땅까지 다 합하면 이미 370만 평의 국공유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여기는 기왕에 활용되던 땅이니까 그냥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져 있는 게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하자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붙은 곳에 10전투비행단이 있는데 이게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거든요. 소음이 워낙 심하고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하는 데 제동이 걸리니까 일부 화성시민들은 군 공항 하나 없애버리고 그러면 와라. 화성시민들이 군 공항 이전 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군 공항 200만 평 중에 30만 평이 화성에 있는데, 이 30만 평에 가장 위험한 화약고, 탄약고가 집중돼 있습니다. 다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대신 화성 시내에 화성호 밑으로 가자는 현재의 정부의 대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 30~40% 있다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간다면 찬성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져서 저는 이것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370만 평을 우선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는 26만 평(업무·상업·주택용지 기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 애플도, 삼성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연구소 가고 있거든요. 370만 평이면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기지를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은 평당 조성원가가 37만 원인가밖에 안 되고, 옮겨가는 지역은 한 2,500만 원이 평균지가가 되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발 이익이 2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충분히 그 지역을 세계적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한하고 입법을 다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 온 것이니까 정부에서 미나토미라이로 왜 삼성과 LG와 SK가 가겠습니까? 전 세계 최첨단 엔지니어가 미나토미라이로 다 몰려드는데 삼성이 거기서 제외되면 삼성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융복합 효과를 같이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에 이러한 첨단연구산업단지는 왜 우리가 그거를 못 만듭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시제품, 반제품은 전국으로 확대해 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미 바이오 쪽은 R&D는 서울의 성수동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일어나고 있고, 판교에는 게임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성수동 바이오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나 시제품들은 지금 원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건 이렇게 한쪽 모든 지역이 모든 거를 똑같이 하는 비효율로는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집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집적시켜서 단기간 내에 일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호 기자(KBS) : KBS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개혁 문제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분리 실시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 털기로 진행이 되면서 정쟁의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임명 뒤에야 또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런 것도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리 실시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두 가지가 조금 충돌해 보이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시도도 있어 왔는데, 분리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또 이런 국회 차원의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그동안 지적해 왔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둘 다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 청문 과정이 90% 이상이 도덕성 검증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것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고르는데 처음에 인사권자의 뜻이 훌륭한 중소벤처 기업인들 중에서 한번 현장에서 늘 갈구하던 그런 정책을 직접 해보라고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 30명을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도덕성 검증 거기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사돈의 팔촌까지 다 문제가 되는 이런 제도 하에서 안 오겠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교수들을 상대로 또 20명을 하는데 안 돼서 결국은 그때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에서도 정책을 맡았던 홍종학 교수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아마 장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고 아마 대통령도 느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실 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때는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정부 때는 이걸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도덕성 검증은 미국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그 대신 이제 전제가 된 것은 미국 FBI의 신뢰, FBI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철저히 보완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주면 대통령은 그 검증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상원에 보내면 상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모여서 깊이 있게 그걸 보고, 그 사회의 통념상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용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공개토론 청문회는 (안 들림) 문제는 하지 말자 하고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을 미국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실이 그때서야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은 정책 역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미국을 꾸려가는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주요국의 대사까지도 다 청문 대상이고 상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00여 명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끊임없이 상원은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공개가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볼 때 미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그 역량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하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인사청문회, 여야의 서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하니까, 제 기억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게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고 봐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북도의회에서 도 단위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전부 도덕성 심사에서 드러내고 그걸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하면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럴 거다. 중앙정부 장관도 안 가는데 도 단위에 가겠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사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합의를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똑같은 인사청문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까짓 청문 결과에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현 정부 들어와서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머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데 거의 다 발령 났습니다.
그러면 청문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청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정치는 현실에 뿌리 박아야 하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살아온 그 기준 하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 룰만 정해서 그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해보고 이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우리 정치와 또 정부의 주요 장관 차관들, 정부의 장관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높아야 정책의 실효성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거는 여야가 좀 깊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되 국회 청문회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걸 전제로 이게 실질적 동의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75%가 그 청문과 관계없이 그냥 임명돼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국회 안에서 협의해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한번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제 경험으로는 승자나 패자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국회와 우리공동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고쳐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한주홍 기자(연합뉴스) : 의장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발언 잘 들었는데 우선 현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모두가 증오 정치나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간 쟁점 사항인데 야당은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고 의장님이 중재안을 주셨는데, 여야를 설득할 복안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보도를 보고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이게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니까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도 기원했고, 이러한 반응은 정치권 모두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여와 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의 제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 모두를 100%로 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가 없고 소수 정치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00이 아니라 70%로 60%로 80%로 그런 정책에 만족하고 다음에 또 고쳐 나가는 이런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그리고 조급증을 해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도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또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오체투지를 하면서도 빨리 안 돼도 그거는 견뎌낼 테니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체투지한다는 게.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제 또 많이 의견을 좁혀가면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어제도 모였고, 또 내일도 모일 겁니다만 열심히 접근시키고 있어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만들고 또 이 법안 처리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 왜 그분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겠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때를 보면 합의 처리 안 되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7~80%로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처리안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여진 기자(OBS) : OBS 이여진입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 언제쯤 정부로 이송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재표결 시점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재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장 : 우선 법안 이송 문제는 어떤 법안이나 의안 처리 마지막에는 여러 개의 안이나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결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 하에 의안정리가 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국회에 의사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체제 이런 거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특검법도 수정하는 데 있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안의 경우에는 대개 그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하는데 한 일주일 내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우선 법 시행일이 임박했다든가 그런 긴급한 예를 들면 예산 부수법안인데 예산안이 12월 31일 날 통과됐다 이럴 때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결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건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거 하나만 실무자들이 다 집중해서 법안 정리를 맞춰서 이송을 뭐 하루 이틀 안에 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어서 그런 관행에 따라서 한 일주일 내외에 시간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듯이 가장 첨예한 여야 간에 대립,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정말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다수가 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온 게 저의 경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