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장들은 정조인 3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이어 5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장기요양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각 별한 관심을 보이는 정당에 대해 200만 장기요양계가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는 정치 세력화 전략을 공식 천명했다.
장기요양 4단체는 소통관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종사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요원해 구인난(人)이 심화되는 등 누적된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더 이상의 제도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각 정당에 "장기요양제도 를 연구하는 (가칭)장기요양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장기요양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완수할 정당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 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군을 모집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에 지역 1명, 비례 1명 지원 자가 있어 이를 4개단체장 명의로 추천하기로 했다"며 "장기요양계에서 추천하는 총선 후보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임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장 기요양시설의 운영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 키는 것이지만, 당장 시급한 기준근무시간 폐지'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회장은 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도 록 해 초고령사회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 철의 공실을 문제를 해소하여 숨통을 트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의 시급 성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한민국 노인복지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이 편안한 세상, 가족이 행복한 세상,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세상! 바꾸어 줄 정당은 진정 없는가?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밝았다. 현재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노 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프라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 복지인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 속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계에서 노인복지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법정 4개 단 체는 초고령사회가 다가왔는데도 그 누구도 올바른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 며 한마음 한뜻으로 장기요양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
출범 1년 만인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험자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기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공공기관 의 지적마저 외면한 채 장기요양제도는 환골탈퇴(扶骨)의 괄목할 만한 개선 노력 도 없이 15년을 허비해 '불효제도', '종사자 처우 바닥제도', '무소불위의 갑질제도'로 전락했음에 분노마저 느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장기요양시설 자체를 부정 하는 인식으로 경영 자율성까지 위협할 정도의 '필기준근무시간' 등 근로환경을 옥죄는 억압적 제도로 인해 갈수록 '구인난'이 심화되어 제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기요양 법정 단체는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 을 200만 노인복지 직원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천명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해줌 수 있는 정당을 찾고자 한다
나아가 4-10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혁신적 재편 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행할 장기요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정당을 찾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계에서 추천하는 총선 후보를 적극 수용하라.
장기요양 법정 4단제 회장단 및 회원 일동은 다가오는 410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기 요양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누적된 제도개선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해 실질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다가오는 선에서 200만 노인장기요양계는 우리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당을 실질적으로 총력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연대를 기반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결연히 밝히는 바이다. 2024. 1. 3.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권태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조남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박 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임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