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 대표는 13일 정책발표를 통해 "특권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7가지 약속"에 대해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의희망 정책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특권 없는 정치·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기자화견을 갖고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생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고용정책기본법 정비 및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예산 스크리밍 역량 강화 및 쉐도우 예산제 도입 ▶방통위 개혁과 언론의 독립성 및 보도의 정확성 제고 ▶전관예우의 발본색원, 공직자윤리접 개혁 밍 취업격리제 강화 ▶일하는 국회, 특권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 등 7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정책 전문이다. 

◆ [도입] 커지는 특권, 여전한 부패...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지수에서(2022년) 한국이 2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노르웨이, 2위 뉴질랜드,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일본이 16위, 타이완은 무려 10위입니다.

독재정권이었던 칠레도 우리보다 앞선 19위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8년 전과 비교해보면, 2014년 8.06(10점 만점)이었던 것이 지난해 8.03으로 내려갔습니다.

최대 원인은 '부패'입니다. 매년 세계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CPI)'가 있습니다. 그 나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 인식에 대한 국제 평가입니다. 조사된 18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고작 31위입니다.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핀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싱가포르와 스웨덴)

10년 전 39위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패의 학문적 정의는 '개인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무역 7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 지수는 24위, 부패지수는 31위일까요? 이 두 가지에서도 당당히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의 희망은 다음의 7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 1.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행

국가행정의 기본은 투명성, 보편성, 전문성입니다.

입찰, 조달 등의 공적 활동은 철저히 투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 정책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록하게 하고, 공개하고 하고, 열람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실명제의 적용 대상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참여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서 만약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2.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세금을 헛되이 쓰면 국민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재무장관이자 총리였던 예란 페손의 말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부패지수가 낮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것은, '세금 낭비는 곧 도둑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활동이 철저하게 밝혀지려면, 무엇보다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사익편취를 위해 쓰이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청렴결백한 감사원장의 임명, 감사위원의 선정 등을 위한 제도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인 행정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입법부인 국회 산하 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3. 고용정책기본법 정비,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일부 계층의 이익을 키우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부거래, 사람심기, 이권청탁, 고용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정부기관부터 준정부기관, 기업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특혜를 위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충원 공모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충원의 틀을 갖추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타베이스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수, 전문가, 기업인, 기술인, 공무원, 예술가까지 포함하고, 매칭제도를 시행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투입하겠습니다.

◆ 4.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 쉐도우 예산제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단계 때부터 예산 전체를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예산에 대응하는 '그림자 예산'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림자 예산제(Shadow budget)는 내각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희망이 새로운 예산토론과 심사 시스템에 도전하겠습니다.

세금을 사용하면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해 모든 조직에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회계보고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집행과 결산 보고 등 정책평가제를 더욱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5. 방통위 개혁, 언론의 독립성 및 보도의 정확성 제고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정확성은 민주주의의 큰 축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명과 활동을 정권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방통위가 정권의 이념과 무관하게 중립적일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추천위원단'를 설치하겠습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홍익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개혁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고의적인 사실 왜곡, 지나친 편함, 편 가르기 보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공영언론이 한쪽 진영에 치우쳐 사실을 가공하거나 은폐해 국민 알권리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에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위해 방통위 개혁은 필수입니다.

◆ 6. 전관예우 발본색원, 공직자윤리법 개혁 및 취업격리제 강화

법조계, 건축계, 방송통신계, 노동계, 산업계, 교육계, 환경계 등의 전직 고위관리가 연루된 어떠한 부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해 퇴직일부터 7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기관과 기업의 취직을 금지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 취업격리제도도 강력 적용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의 희망이 발표한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와 연계 정부의 고위직 퇴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소와 연계해서 고위직 퇴직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평생교육현장에서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사법 체계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 7.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가 가장 높습니다. 의정 활동을 게을리하면서도 한국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높은 연봉과 세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구속되면 최고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구속되어도 대법원 확정 때까지 세비를 받습니다.

한국의희망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율과 통과율, 상임위 참여율 등을 지수화해서 2021년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을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타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맺음: 대만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홍콩보다 부패 없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수준 높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희망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타이완보다 앞선 세계 9위, 부패 인지도는 홍콩 수준인 세계 5위권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국가의 제도개혁을 시작으로 정치인 교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혁신 등 정치, 사회, 노동, 교육, 문화, 과학, 금융계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의 대토론 등 국민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혁을 국회 토론장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고편으로, 향후 시리즈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제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행정 개혁 등 국가적 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희망이 국민과 함께 미래 시스템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