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장애인들의 교육·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인천·경기·경북·제주 3년 연속 분발 등급인 반면 대전·세종은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에서도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았고, 서울·제주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교육 분야 전국 평균 73.16점 지난 조사 대비 8.76% 하락, 지역 간 격차 심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일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수준은 평균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에서 8.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세종은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속하였지만 인천, 경기, 경북, 제주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이 1.98%에서 1.72%로 하락하였고 서울, 대전은 3년 연속 상승하였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는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6%를 달성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대전도 2.42%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1.12%, 경북 1.14%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으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액이 975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이 하락하며 23.83%로 조사되었다. 서울, 대전, 강원은 2년 연속 상승하였지만,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은 2년 연속 하락하였다. 대전은 3년 연속 상승하며 전국 최고 수준 38.43%로 조사되었지만 경기는 14.16%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간 장애인 교육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 우수 제주와 분발 전남의 격차는 약 2배에 달해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는 53.71점으로 지난 조사 56.72점에 비해 5.31% 하락했다. 최우수 지역인 제주는 16.54%가 상승한 73.78점으로 조사되었고, 최하위 지역이 전남은 15.54%가 하락하며 37.61점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가 1.96배에 이르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수준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 울산, 경기가 3% 초반대에 머무르며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부산, 광주 전북은 4%를 넘기며 우수지역에 속하였다. 우수지역에 속하였으나 전국 평균은 하락하여 민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준은 우수등급인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는 1.2%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분발등급인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0.6%대에 머무르며 2배 이상 구매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서울,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고 지역인 경기는 2,208,895원을 예산액을 보였고 최하지역인 전남은 447,164원으로 나타나 4.93배에 이르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교육 분야 및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각각 지난 조사 대비 지역 간 격차가 1.32배, 1.96배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보기·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