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은행의 십원빵 화폐도안 시비가 중소기업을 죽인다며 심의위원회 만들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십원빵 사건’에 대하여, ‘화폐도안 활용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한은과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했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십원빵은 2019년 경주 지역 관광지에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모방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시식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십원빵은 젊은 세대에서 레트로 열풍을 타고 붐을 일으키며 성장해 프렌차이즈에 성공하면서 그 매출이 2020년 75억 3000만 원에서 이듬해 95억 원으로 20억 원 가까이 증대했다.

십원빵이 유명세를 타자 그 디자인이 주화 도안을 활용한 점을 인지한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안을 바꾸라고 한 것이다.

관련하여, 십원빵의 원조 격인 일본의 백엔빵은 재무성이 빵 디자인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부 국내 법률 전문가들조차 “법적으로 보자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 법률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한은의 주장이 일리 있지만, 한은의 결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로 우리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할 한국은행이 제지부터 하고 보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화폐나 주화의 도안 오남용에 따른 위변조 심리 조장,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 화폐유통시스템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하여, ‘화폐 및 주화 도안 활용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및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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