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 정세상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은 불가피했으나 더 이상 유류세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연말에는 유류세를 정상화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 20%를 인하한 이후 작년까지 세수가 8.9조 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고 이번 10월 말 일자로 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로 유가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우리 정부는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면서 “유류세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커 지금껏 환원을 미뤄 왔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상화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입 시 5%에서 3%로 30% 낮춰 주었던 조치로, 올해 6월 정상화되어 환원 조치 됐다. 개소세율의 원상 복귀로 약 5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류세가 정상화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부담 우려와 관련하여 김영선 의원은 “유류세는 종량세로, 원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유가와 유류세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