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의 지속적인 하락의 원인 및 대응방안, ▲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기조 고착화 우려, ▲ 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 급증한 국가채무와 부족한 재정여력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문제, ▲ 한국전력의 부채 급증 및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 ▲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및 연체율이 높아지는 문제,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예산정책과 관련하여 ▲ 비효율적 사업을 거르지 못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 ▲ 국토면적 대비 과도한 지역공항에 대한 낭비성 예산 문제, ▲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인력 해외유출 및 연구생태계 붕괴 우려, ▲ 비효율적인 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예산, ▲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괄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의 복원, ▲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예산의 확충,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 3년 연속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문제, ▲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 저출산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세의 미래인구세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 세수부족 규모 및 원인에 대한 진단, ▲ 대기업 및 부자 중심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그 밖에, ▲ 부실 공기업의 정상화 문제, ▲ 이름뿐인 석탄발전상한제 문제, ▲ 실시를 앞둔 납품단가연동제의 철저한 준비, ▲ 핵위협에 대한 공공용 대피시설 점검, ▲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