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19일 인천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 및 관리 실태 점검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다. 관련 특별법의 보완 및 개정과 조례 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도 있는데, 왜 부동산에는 관리감독이 없는가” “경기도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차별받는 심정이 든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의지가 없다” 등의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용혜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애끓는 성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다 빠지고 그나마 금전적 지원 요건과 기준은 잔뜩 좁혀 놓았다. 피해자를 폭넓게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특별법의 잔꾀는 전세사기 피해 최대 밀집 지역인 이 곳 인천과 미추홀구에서 다시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앞두고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니 올해 6월 63억원으로 편성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액이 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 저는 이 수치가 모든 상황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또한 "이 수치는 또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던 지원 예산의 예정된 귀결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그리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자체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 없이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경기도처럼 인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겠다. 조례를 제정해야 중앙정부의 좁디좁은 피해자 승인 요건을 벗어나 실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례를 제정해야 관리비 같은 새로운 지원 항목을 마련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처럼 예산 집행률 0.88%로 끝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린다. 세계 어디에도 없을 부동산 투기의 나라에서 전세 사기라는 이 가공할 사회적 재난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운과 용기를 잃지 말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아래는 이날 피해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하늘세상 조현기 대표 발언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다.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청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아직 바뀐 거라곤 미미하다. 저희 피해 지원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대출 이자 지원 2.1%입니다. 전부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받아 신청해야 하고 단, 인천시를 벗어나면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역을 나누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을 가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월세 한시 지원도 그렇다. 긴급 거주 지원 시에만 받을 수 있다. LH로 가거나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월세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사를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저당이 잡혀 있는 은행 부실채권을 대부업이나 사금융에서 가져가고 있다. 심지어 할인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할인을 해달라고까지 하지 않겠다. 이자라도 제외시켜서 우리가 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요. 저는 또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이다. 근린생활은 불법 건축물이다. 매수해서 가져와도 저는 불법 건축물의 주인이 된다. 벌금도 나올 것이다.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락해 달라.

나도 피해자이다. 시에서 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이주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다. 이사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집을 살 수도 없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는 제 집을 살 수도, 다른 집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런 혜택을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진솔(인천 서구 피해자)

전세사기 하면 인천 미추홀구가 떠오르실 것이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다. 하지만 변방이었던 인천 서구, 2023년 4월 기준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총 인구 60만 명을 넘었다. 송파구에 이어 전국 2위이며 남동구, 부평, 연수, 계양 중구 등 8개의 구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에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구역의 피해 규모만으로도 피해가 아주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인천시 행정 지자체에 묻고 싶다.

단지 주거 안정을 위해 미추홀구라는 행정구역에서 우리의 이웃이었던 인천시민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니다. 그 젊은이들의 표 한 표와 그 옆자리를 지키는 살아있는 이 피해자들의 한땀한땀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 피해가 커진 데에는 전세대출 확대, 보증보험 확대로 전세가 100%를 인정해줬던 정부의 정책이 배경다. 

대한민국은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증권에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데 왜 부동산에는 관리감독이 없는가?  정치 싸움으로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말라. 우리 피해자들은 정치 관심 없다. 당장 쫓겨나고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빚더미에 있다. 저희를 미운오리 취급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이웃이자 인천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느 정권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도 여유도 저희에게는 없다. 인천시의 예산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다.  지금이라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 조사, 지자체가 나서주어야 한다. 인천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어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 씨 외에 일당들의 범죄 조직 및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구역의 나쁜 임대인들, 이들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구속과 제대로 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 씨 일당의 재판을 여기 있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 집회가 있었다. 대전, 대구, 부산, 수원, 제주, 전국에서 이 남씨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길 부탁드린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부추기는 전세 사기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임대인 다수의 피해자 요건에 충족된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청에서 반년 넘게 수사 중에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얼마 전 시행하였던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있었다. 이것은 장기 거주 결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잃은 사람들을 중점 조사 대상이었듯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사 파악을 넓혀 지금까지 미뤘던 실태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정복지센터들을 통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였듯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사파악을 넓혀달라.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시설 관리 및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전 지원이 아주 시급하다. 납세 의무를 잘 지킨 임차인의 안전 관리와 주거 안정 역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고치기로 했다. 그래서 국세직수법의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제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 열람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마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봐도,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전부 이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중간에 바뀐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에 관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압류, 가압류로 결국 경매로 이어질 텐데 이것 역시 사각지대 아닌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결된 이해관계인인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은 바뀐 임대인에 대한 국세기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세 피해 인정이 된 피해자들에게만큼은 세금 체납 여부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레이스타워 피해자 강민석 대표

딸과 함께  동시에 남 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청에서 자칭 인천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시는 애인 유정복 시장과 이용훈 미추홀구 구청장을 만난 것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이 6개월간 인천시와 미츠구청이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참담하고 정말 쪽팔립니다. 왜 미추홀구 구민과 인천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하는 행태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과 시민입니다. 저도 신혼을 인천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천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만 되면 경기도 수원으로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 수원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대하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전세사기의 차별 대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피해 세대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지급, 피해 건물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 대책을 마련 등을 하는데 왜 인천시는 못 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도안 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였던 것입니까? 아님 혹시 당론이어서 안하는 겁니까? 6개월 전에 유정복 시장을 만났을 때 저희 대책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례안 개정과 건물 관리에 대해 인천시의 역할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의를 하였지만, 그는 ‘인천시가 막상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앙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말로 당신을 모면했던 시장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지금 전세기 피해자들에게 시행하는 대책을 보면 못하는 것이 아닌 안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인천시민과 미추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미추홀 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 사람은 구청장과 시장으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우리 대책위 앞에서 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구청장, 시장은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 시민의 삶의 질과 권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아니면 싸워서라도 해결책을 받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며 축제나 행사에 쫓아다니며 얼굴을 비추고 TV에 나오고 있어 저는 마음이 아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자칭 인천을 사랑한다는 애인 유정복 시장님, 정말 당신이 인천을 사랑한다면, 인천시민을 사랑한다면 바꾸십시오. 시민으로 요청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훈 미추홀구청장님. 본인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추홀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장례식장에 단 한 번도, 하물며 49제 추모식에도 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겁니까? 이영훈 구청장님 당신을 뽑아준 국민이 생을 마감했는데, 그것도 전세 사기 당해서 억울하게 젊은 생을 마감했는데 당신은 알면서도 안 왔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인지. 네 번째 희생자 장례식장에 구청 팀장님이 오셔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은 당연히 오셔야죠. 유족에게 계란을 맞아도 멱살을 잡혀도 오셔서 유족을 위로하셔야죠’. 그런데 이분은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대책위는 이영훈 구청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오늘 부로 이영훈 구청장의 주민소환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의지도 힘도 없다고 자인하는 구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추홀 구민께서도 미추홀에서 발생된 전사사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40여만 주민 중 주민 중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으신 약 20여만 구민 여러분, 분명 주위를 둘러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 마시고 우리 이웃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전세력의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이영훈 구청장의 주민소환제 발의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구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전세계 대책위는 이영훈 구청장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원 들이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에 대해 어떻게 피해 회복과 해결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3년 절대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금방 옵니다. 고혈을 빨며 그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참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당하고 관공서로부터 들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못 한다 안 된다”라는 얘기뿐이었고 그럼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라도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매 중지가 너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거리에서 내쫓겨나게 생겼으니 이 경매 중지를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목소리라도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조용합니다. 

지금 나온 지원책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거를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생계를 뒤로 미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나서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알려지지도 않고 이것들이 다 묻힐 것 같아서 지금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지금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 집을 최소한의 피해를 입기 위해서 낙찰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또 600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지원금 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지금 결과로 드러나고 있죠,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인천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조용한 데 반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으로 좀 많이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서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이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으니 임대비 설정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너무 답이 없으십니다. 너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장 비가 줄줄 새서 천장이 뚫려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보고 가셨습니다. 방안이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집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LH에서 매입도 안 한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관공서고 정부가 아닌가요? 이를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피해자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 소통하면서 같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그래서 이 특별법 만들 때도, 특별법 만드는 데 촉구 결의안을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모르시겠습니다. 

그걸 결의안 상정된다고 해서 특별법을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크게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부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여기 왜 계시는 겁니까? 정부 쪽으로 가서 뭐 국회의원을 하지 왜 인천에 왜 계시는 겁니까? 

정말 서운한 거 끝도 없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용혜인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기대가 없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왕 남씨 일당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인천 서구에도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많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통과돼서 피해자 인정을 받는 그때 인천이 가장 늦었습니다. 저는 그거 하자마자 6월 1일날 접수를 했는데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을 했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결정 서류를 보는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명이 배정이 됐답니다. 

이럼에도 인천시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보수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던 피해자 결정마저도 가장 늦게 처리되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피해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경매를 멈춰놨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피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건축왕 남씨 일당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아류작들 또 다른 피해자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하셔서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 피해자들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조건 걸어서 피해자 나누지 말고 좀 제대로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