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의원은 19일 창원특례시가 방위ㆍ원자력ㆍ수소 등 국가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점을 근거로, 최적 환경ㆍ조건 갖춘 창원특례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도시로, 수소ㆍ에너지 분야에 13.2만 평, 방위ㆍ원전 분야에 103만 평, 조선 산업 분야에 22.9만 평, 자동차 부품 분야 21만 평, 연구ㆍ융복합 산업 분야에 24만 평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넓은 부지와 다분야 산업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창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목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은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 받고,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에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며,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만 내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펀드를 통해 이전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도 이뤄지며,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도 제공된다.

김영선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관련한 세제 내용이나 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통과된 이후 7월에 시행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한다면, 100만 대도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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