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해,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특히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치료중단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 진료 유도 등 대책 마련 필요성,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셀프처방 관리 등 치료 체계 강화 필요성,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한 바가 큰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회복기 지원 필요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및 의료 인프라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제도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정부의 연금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및 이와 관련한 국고 투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보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여 노인돌봄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보호출산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 및 미국의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및 통합재가를 확충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 결정하고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위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질타가 있었으며,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기금 설치 검토 필요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